"부모님께 알려주세요" 면허증만 있으면 10만 원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제도

정부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빈도가 나날히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을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대상이 받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증 자진반납제 시행 이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자 기준은 65세인데요.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평균 1% 이상, 전체 평균으로는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추진과 카드지원사업 등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상 및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주민센터에서 10만원이 든 교통카드를 즉시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단,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은 가족 또는 대리인을 통해 반납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주민센터가 아닌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선착순 지원 사업인 만큼 신청 후 준비한 교통카드가 소진되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하니 하루 빨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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